[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독일 폭스바겐 중국 법인의 고위 임원이 혈액 중 마약 성분 검출로 추방되면서 중국의 외국인에 대한 마약 단속과 처벌 규정이 관심이다.

중국 외교부는 24일 폭스바겐의 중국 시장 마케팅 책임자이자 제품 전략 책임자인 임원이 코카인 양성 반응을 보여 추방되기 전 10일간 구금됐다고 확인했다.

해당 임원은 대마초가 합법인 태국에서 휴가를 보내고 중국으로 돌아온 뒤 양성 반응을 보였다.

중국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무작위로 약물 검사를 실시하는데 보통 소변이나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한다.

약물의 흔적은 소변은 약 3일 동안만 남지만 머리카락에는 몇 달 후에도 검출된다.

태국, 캐나다, 네덜란드 등 대마초가 합법인 국가의 중국 대사관에서 게시한 경고문에는 중국 도착 시 양성 반응이 나오면 중국 내에서 마약을 사용한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받는다고 적시했다.

중국은 자국에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아도 중국에서는 약물을 체내에 넣는 것이 불법이므로 관할권이 있다고 설명한다.

상하이 로펌 MHP에서 일했던 유시밍 변호사는 “마약 사용 증거가 있거나 관할권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양성 반응 결과에 따라 처벌된다”고 말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 전했다.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오면 10~15일의 행정 구금(경찰이 재판 없이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최대 2000위안(약 38만 6000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심각하지 않으면 최대 5일간의 구금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수화물에 소량의 대마초를 반입하다 적발되면 밀수로 간주돼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외국인은 출국 명령 혹은 강제 추방을 당할 수 있다. 외국인이 추방되면 10년간 재입국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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