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 첨단군사기술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 석좌는 이날 배포한 북한 파병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북러 관계의 전술적 특성상 김정은은 군대를 보낸 것에 대해 푸틴으로부터 값비싼 대가를 얻어내려 할 것"이라며 "더 많은 식량과 연료 뿐만 아니라 소련이 역사적으로 제공하기 꺼리던 첨단군사기술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차 석좌는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망을 회피하고, 압도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구축을 공공연히 추구해왔다며 "군대 파병은 러시아가 이러한 (핵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도록 유도하는 임계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북한은 첨단 기술 외에도 러시아로부터 식량과 연료 등을 수급할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전쟁에 참여해 실전경험을 쌓고 무기를 시험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차 석좌는 평가했다.

북한의 참전이 최종확정 될 경우 유럽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에도 큰 안보위협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차 석좌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뷴명하지만, 분명한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늘리는 것이든, 직접 군사지원을 하든 우크라이나에 대한 헌신을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것이란 점"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한국은 우크라이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에 대한 지원을 현상 유지에 머물러 있을 여유가 없다"고 했다.

북한과 유럽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관계악화를 예상했다.

차 석좌는 "북한에 유럽은 전통적으로 서방으로 통하는 관문이었고, 미국보다는 더 중립적으로 여겨졌다. 북한 외교관들은 대부분 유럽 수도에 주재한다"면서 "그러나 유럽인들을 살해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북한의 결정은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이고, 북한과 유럽연합(EU)의 관계에 장기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한국, 호주 등 유사입장국들로부터 조치나 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지역 안보 불안에 불만을 지닌 중국이 석유 코크스 수출통제에 나설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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