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 영향주면 역내 미국 존재감 커져"
김두연 미국 신안보센터(CNAS) 선임 연구위원은 22일(현지시각)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 프로그램인 '불능국가(Impossible State)'에 출연해 북한군 파병에 대해 "적어도 중국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이 공개적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압박하거나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사적으로 조용히, 신중하게는 압박할 수 있다. 특히나 미국과의 전략 경쟁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그렇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원치 않는데, 북러 협력은 한반도 긴장 고조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장기적으로 이는 중국의 이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위원은 "예를들어 긴장이 고조되고 일이 잘못돼 한반도 안보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중국이 보기에 그것은 필연적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더 큰 존재감과 역할로 이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국이 남중국해와 대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노력 중인 것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며 "때문에 이것이 중국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부연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도 "분명 중국은 오랫동안 역내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며 "이 지역에서 증가하는 위협은 안정에 대한 중국의 열망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참전을 통해 더욱 대담해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사일러 전 담당관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나 어쩌면 우크라이나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보다, 러시아가 제공하는 지원이 북한을 더욱 대담하게 행동하도록 하거나 예측할 수 없고 중국에 해가될 수 있게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도 과거 북한은 사소한 영역에서도 러시아의 허가를 구하며 종속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제 전세가 역전돼 강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북한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며 "김정은이 얼마나 흥분하고 자랑스러워할지 상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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