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수의계약·주민등록법 위반은 지역주민 기만 행위"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태숙 중구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참여연대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는 지난 6월 중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된 지 4개월 만에 나온 결과"라며 "배태숙 의장은 재판을 통한 법의 심판과 처벌을 받아야 할 위치에 섰다"고 말했다.
단체는 "배 의장의 불법 수의계약 문제와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며 "의원 신분임에도 불법으로 이득을 챙기고, 실제 거주지가 북구임에도 중구에 출마하여 당선된 것은 지역주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욱 심각한 것은 혐의가 드러난 이후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경찰의 송치 이후에도 의장직에 출마하는 뻔뻔함을 보였다"라며 "이는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염치와 도덕성을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 의장은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중구의회는 배 의원을 제명하라"며 "국민의힘 대구시당 또한 해당 의원을 당에서 제명하라"고 요구했다.
배 의장은 지난 2022년부터 차명회사를 세워 중구청·중구의회와 9건 총 180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의원이 되기 전 본인 명의로 인쇄사업을 하고 있었던 배 의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수의계약이 제한받자 타인 명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