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 의원은 이날 오후 열린 울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전·현직 경찰간 수사 축소 청탁 및 수사 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 B씨는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전직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 대형로펌 전문위원 A씨에게 수억원을 전달하며 불구속 수사를 청탁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현직 경찰 C씨와 접촉했고, C씨는 B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
이러한 사실이 검찰에 의해 적발돼 A씨는 구속 기소 됐으며 C씨는 직위해제 됐다.
문제는 해당 수사로 사건이 일단락이 되는 듯 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를 중심으로 또 다른 전·현직 경찰간 유착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해외원정 도박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 D씨는 A씨에게 사건을 의뢰했고, A씨는 이전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직 경찰관 E씨에게 접근, E씨는 D씨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형법 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
E씨는 형법 127조 뿐만 아니라 경찰이 유착 등 부패 근절을 위해 시행 중인 '퇴직경찰 사적 접촉 금지제도'도 위반했다.
정 의원이 울산경찰청에 퇴직경찰 로펌 취업현황 자료를 요청한 결과 A씨를 포함한 모두 4명이 한 대형로펌으로 이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 의원은 "울산경찰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대형로펌 소속 전직 경찰 4명이 수임한 울산경찰청 관련 사건 전체에 대한 철저한 내부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와 함께 신속한 업무 배제 등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같은 전·현직 경찰 유착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시스템도 즉각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실관계가 확인 되는대로 적법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 고양시갑) 의원은 갈수록 늘어가는 MZ세대 조직폭력배 관리방안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관리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22년 4명이었던 20대 조직원이 올해 20명으로 늘어났다"며 "이들은 주로 홀덤펌과 불법 도박장, 불법 도박 사이트 관리 등을 통해 돈을 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에는 지역별로 관리하던 불법 도박장을 최근에는 다른 지역 조폭들이 공동 관리하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울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전국 각지의 조폭 45명이 연루된 전국 단위 도박장을 적발해 11명을 구속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폭력조직이 연루된 사행성 범죄는 2019년 17건에서 지난해 5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며 "조폭들의 활동범위가 온라인으로까지 넓어지고 있고 온라인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상진 울산경찰청장은 "MZ 조폭들이 최근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조폭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청소년들의 온라인 도박에 대해서는 예방에 중점을 두고 교육청과 적극 협업해 예방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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