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가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법령을 개정하려는 시도를 두고 '어용 평가기관'을 만들기 위한 시도라 주장했다. 또 의대생들의 휴학은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한 자기결정권한이라며 국가가 이를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의대 교수 약 10명은 21일 오전 세종 교육부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최창민 전의비 위원장은 이날 교육부의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의대의 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무너뜨리려는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다"며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안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과 같은 대학 인증 기관이 대학에 '불인증' 판정을 하기 전에 1년 이상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최 위원장은 이를 놓고 "의평원에게 조건부인증을 주고 그 지정을 취소한 후 어용 의평원을 내세우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평원의 불인증 조치를 기관에 대하여 1년 이상 동안 보완할 기간을 주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의평원 인증의 실효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를 가진 입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말한 '의대 증원 교육 질 저하는 없다'는 말의 뜻이 잘 가르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또 의대생들의 휴학을 국가가 막아선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 부총리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대생들은 휴학을 할 자유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놓고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인 말씀"이라고 했다.

그는 의대생들의 휴학 사유는 '미래에 훌륭한 의사에 못 미칠까 봐' '유급, 제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라며 "학생들은 남은 기간 동안 의대 정규과정에서 주어지는 학습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안다. 휴학결정은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스스로 내린 자기결정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학생들의 휴학을 승인해 주고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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