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공공조달시장을 교란하는 부정당업자들이 가처분신청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꼼수에 조달청이 칼을 뽑았다. 국회도 지원사격에 나선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조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달청의 국감자료를 보면 정부와의 조달계약에서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업체)로 지정돼 입찰참여에 제한을 받아도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소송을 통해 소송기간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입찰참가자나 계약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의 이행과정 등에서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일정 기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말) 조달청이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한 건수는 1703건에 이른다.

이 중 조달청의 제재 처분에 반발해 부정당업자가 법원에 부정당제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건수는 527건으로 이 가운데 454건이 인용됐다. 평균 인용률이 90.6%로 신청만하면 대부분 제재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으면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는 계속해서 공공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다는 데 있다.

안 의원은 "대법원 판결까지 평균 소송기간은 최소 1년6개월에서 최대 4년2개월, 평균 2년3개월이 걸린다"며 "사실상 평균 2년 넘도록 공공입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을 통해 계약한 금액은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8억원, 2021년 9554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7004억원, 2024년 8월 기준 2248억원 등 지난 5년간 총 3조 48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 5년간 특정 10개사가 집행정지 기간 중 따낸 계약이 246건에 금액만 2조2131억원으로 전체의 63.4%를 점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실제로 대기업 계열 A사는 집행정지 기간 중 총 53건의 입찰에 참가해 5462억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고 대기업 D사도 102건의 입찰에 2301억원 규모의 계약을 취했다.

또한 최근 5년간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현황분석에선 1~3개월 처분이 732건, 4~6개월 654건, 7~12개월미만 44건, 1~2년 71건으로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

안도걸 의원은 "사실상 법원의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부정당업자의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돼 제재의 실효성이 낮다"며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법 개정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 의원은 "소송결과 집행정지가 확정되면 부정당제재와 함께 소송기간 입찰 계약한 금액 또는 매출액, 이익 등에 대한 일부 과징금 부과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위장법인을 설립해 영업을 지속하는 것과 위장법인에 대한 제재 승계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임기근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시장에서 (부정당업체의) 가처분신청으로 입찰 제한을 기피하는 현상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동의한 뒤 "혁신제품 지정을 안해주거나 수요기관 등에 명단을 공개하고 집행정지 취소소송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임 청장은 "현재 내부적으로 계약보증금을 가중해서 부과하거나 수요기관들에게 계약을 자제해달라는 안내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안 의원께서 제시한 아이디어를 포함해  관계부처랑 협의, 근본 대책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