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국감서 '문 옛 사위 의혹' 놓고 여야 정면충돌

기사등록 2024/10/17 17:39:44 최종수정 2024/10/17 20:08:16

국민의힘 "철저한 수사"

민주당 "정치보복 수사"

17일 오후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 황병주 대전고검장이 선서 후 선서문을 전달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최정규 기자 =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주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박영진 전주지검장을 향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준태(비례)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혐의 피의자로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며 "항공업계 경력이 전무한 전 사위인 서모씨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타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돼 매달 월급 등을 받았고, 이 전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에 자리를 앉히고 21대 총선 때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했다. 현대판 매관매직이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뭉치돈 의혹도 불거 졌다"면서 "여럿 수상한 의혹을 못본채 눈을 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송석준(비례)의원은 "문다혜씨 관련해서 수사 과정에 어거지가 있다고 하면서 여럿 의원들이 성명서를 내고 현장을 찾아가면서 여러가지를 주장하지만 검찰이 엉터리로, 근거없이 법률과 규정하는 범위를 벗어나 무리한 수사를 안하고 있다"고 했다.

또 송 의원은 "이상직 전 의원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김정숙 여사가 금품을 차명으로 (다혜씨에게) 전달했고, 자서전 출판사로부터 나온 2억여원 등 엄정한 수사를 예외 없이 해달라"고 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구갑) 의원은 "문다혜씨 사건을 보면 5000만원이 현찰로 발견되는데 일반 국민이 집에 두고 쓰는 경우가 어디 있냐. 이 현찰이 다혜씨에게 입금됐는데 자금 출처를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 세금이 이상한데 쓰이는 것이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조배숙(비례)의원 "(전주지검이)문다혜씨 사건을 수사 중인데 지금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했다고 하는데 손자 아이패드 압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왜 손자 아이패드를 압수했다고 하냐"고 했다.

이에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현장에서 손자가 사용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서 모씨와 문다혜씨의 사용 흔적이 확인되어서 이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압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보복'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성윤(전북 전주을)의원은 "수사를 받는 심정을 아냐. 난 수사를 받아봤는데 검찰의 무도한 수사방법을 직접 경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데 수년째 수사가 이어지고 주변 사람을 털면 어떤 심정인지 물어봐라. 이게 정상적인 수사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수사하는 것을 보면 스토킹 수준의 수사"라면서 "전주지검 형사3부가 수사를 하는데 이 사건이 국정농단인가. (검사)10명이 투입될 사건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현희(서울 중구성동구갑)의원은 "(전주지검의 수사는) 정치적 수사, 전 정권에 대한 보복 탄압수사라고 생각한다"며 "문 전 대통령 자녀에게 준 생활비가 (다혜씨)부부가 취업하면서 주지 않아도 되니까 뇌물"이라는 황당한 이론을 (전주지검이)들어댄 것 같다. 가혹하게 주변 인물까지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수사"라고 했다.

김승원(경기 수원시갑)의원은 "전주지검 수사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다"며 "조선일보 보도도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흘리냐. 사실확인이 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피의사실공표 이것만 하지 말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전남 해남군완도군진도군)의원은 "전주지검장 그렇게 수사를 잘하냐"며 "전주지검장 자리가 좋아서 서울중앙지검장을 가려고 그럴지 모르지면 이러면 안된다. 좀도둑을 잡지 말고 대도를 잡아라"고 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자리를 보고 일하지 않는다"면서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면밀하게 실체적 진실 노력하고 있고 이사건 관계자들이 진술 거부 협조 안 하는 경우 많아서 심지어 피의자 측 유리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우리는 유불리한 자료 입수해서 혐의 여부 판단에 해야 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법사위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 전 담당 수사검사였던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수사 상황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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