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과천시는 관내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구 조성 사업 1단계가 부분 준공됐다고 16일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이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용지와 공동주택 소유주 등이 지금까지 겪는 재산권 행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가 미이행돼 단독주택용지 소유주 등은 대출 제한 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이에 앞서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 소유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지구 계획을 변경했다. 공사와 입주 완료 구간으로 나누어 부분 준공 절차를 진행했다.

LH는 이번 준공을 바탕으로 매각 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12월 완료를 목표로 지적공부 확정, 종전 등기 말소, 신규 토지 보존등기, 토지 면적 정산계약, 소유권이전 등기 완료 등에 나선다.

또 과천시에서는 이번 부분 준공으로 관련법에 따라, 사업 시행자인 LH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도로, 공원·녹지, 상하수도 등 무상 귀속 대상 공공 시설물의 소유권 인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과천시는 부분 준공과 시설물 인수인계는 별개의 사안인 만큼, 시설물 인수는 앞서 진행한 합동점검 결과에 대한 조처 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가운데 문제가 없는 시설물에만 순차적으로 인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1단계 부분 준공을 통해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원활해지고, 지역 내 주거 안정성 역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시설물 인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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