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인공지능·디지털 분야 'AID 30+ 프로젝트'
성인학습 패키지 정책…30대 이상 직장인 '재교육'
평생교육기관서 쓸 수 있는 'AID 커리어점프 패스'
고용부 국민내일배움카드-평생학습계좌 연동·기록
"카드는 2027년 50만명에, 모든 대학생 계좌 마련"
대학 100곳은 관련 평생교육 특화 '선도대학' 지정
학점은행제 12학점 전공과정 도입 등 허들도 완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AID 30+(에이아이디 30플러스)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방안은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 지원 확대 정책 패키지다.
정부는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이 인프라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지만, 사람들이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뒤떨어진다고 보고 이번 방안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외됐던 30대 이상의 성인 학습자들에게 인공지능 또 디지털 역량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평생학습 체제를 통해서 이런 기술에 관련된 역량을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됐다"며 "주요 선진국들도 이미 평생학습 체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우리는 평생학습에 대한 정책적 강조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에이아이디 커리어점프 패스'를 신설하고 성인 1만 명에게 연 35만원 평생교육 강좌 쿠폰을 준다.
교육부 산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기존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분야를 확대하는 것으로, 전국 1700여개 평생교육기관 등을 찾아 관련 강좌를 수강할 수 있다.
당국은 각 평생교육기관에 '생애별·수준별 디지털 역량 교육과정 예시안'을 제공하고 강좌 설계를 돕는다.
정부는 에이아이디 커리어점프 패스 재원을 국고와 지방비로 마련해 약 32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
패스 수혜자 1만 명 선정 기준은 아직 검토 중이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잠정적으로는 저소득층을 20~30% 등 일정 비율로 배정하고 나머지는 일반 국민에 배정할 방침"이라며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대학 100곳을 '에이아이디 선도대학'으로 지정해 분야별 성인 맞춤형 평생교육을 운영하도록 한다.
▲가칭 '에이아이디 30플러스 집중캠프'(20개교) ▲디지털 전환 중점 전문대(30개교) ▲에이아이디 관련 온라인·온오프라인 강좌 운영 지원(40개교) ▲디지털 혁신 사이버대(10개교) 등 유형별로 국고를 투입한다.
이 중 새로 도입되는 '에이아이디 30플러스 집중캠프'에 뽑힌 대학은 3040 성인학습지를 대상으로 평일 저녁이나 주말 시간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제해결력 등 실무 능력을 배양하는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또 대학의 평생교육 기능도 대폭 강화한다.
아울러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원한다.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www.all.go.kr)'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 학습자가 맞춤형 학습 경로를 추천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한다.
평생 들은 평생교육 강좌 이수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평생학습계좌'를 약 260만명에 이르는 모든 대학생이 갖도록 유도한다. 대학 진로·취업센터에서 학생들에게 졸업 전 계좌를 만들게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생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아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이수한 내용도 계좌에 누적될 수 있도록 '벽 허물기'에 나선다. 내일배움카드는 5년 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정부로부터 인정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를 지원한다.
이 부총리는 "훨씬 더 많은 성인들에게 접근 가능하도록 해보자는 목표"라며 "직업능력 개발에 참여하는 대학생 수를 2023년 11만명에서 2027년 50만명까지 확대되도록 고용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독학사) 제도의 허들도 낮춘다. 디지털 분야 단기·집중학습을 위한 소단위 전공과정(12학점)을 도입한다.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기준학점도 전문학사는 80에서 75학점, 학사는 140에서 130학점으로 각각 낮춘다.
성인 역량을 평가하는 국제 지표인 '국제성인역량평가(PIAAC)'에 상응하는 통계를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평생교육 정책들을 3년 정도 운영하다가 광역시도와 지역으로 운영, 집행 권한을 넘길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3년 정도 중앙 정부가 주도권을 갖고 교육부가 이걸 키워 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로 이양해 지방정부에서 꽃 피울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평생교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등 평생학습을 들을 짬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에게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기업들의 인사체계 측면에서 국가가 함께 노력해 직원들에게 자기계발의 시간적 여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이번 방안에는 담지 못했지만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고용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좋은 주제라 생각하고 노력해 성과를 내도록 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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