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미영 김지훈 최진석 김승민 기자 = "WGBI 편입으로 75조원 유입…내년 3월 불법 공매도 전수점검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통해 시장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데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의미와 자본시장 개선 방안 등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전세계 2조5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투자 인덱스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며 우리 자본시장에 폭과 깊이를 더해줄 물길이 열렸다"며 "우리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국채지수 편입으로 약 75조원의 국제 투자 유입이 전망된다며 "안정적 글로벌 국채 수요를 기반으로 금리가 안정되면서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절감되고 외환 유동성 공급도 원활해져서 원화 가치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국채 시장 희소식과 함께 자본시장의 꽃인 우리 주식시장도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9월26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내년 3월 말 법이 시행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전수 점검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과 기관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해소되고 불법 공매도와 불공정 거래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친화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기업은 가치를 높이고 투자한 국민은 더 큰 수익과 자산 형성의 기회를 누리는 선순환을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 불안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세계국채지수 편입과 불법 공매도 근절, 세제개편, 그리고 기업 밸류업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여 우리 자본시장의 위상을 높이고 더 많은 투자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실물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져 더 많은 국민들께서 민생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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