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 입장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대책 무엇이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페이스북에 최근 보도된 기사를 공유하면서 "군 의료체계 붕괴에 대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의대 졸업 후 의사 면허를 딴 뒤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복무하는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크게 늘면서 군·지역의료 공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군의관은 군대 내에서, 공보의는 지방 각지의 보건소나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에서 근무하며 환자를 치료한다.
박 비대위원장은 "올해 3월 군의관 824명, 공중보건의사 255명 등 총 1097명이 복무를 시작했다"면서 "해마다 대략 1000여 명의 젊은 의사들이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로 선발돼 전방의 군부대와 도서산간 지역에 배치돼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수련을 포기한 이들 중 내년 3월 입영 대상은 4353명이라고 하는데, 이는 예년보다 4배나 많은 숫자"라면서 "그동안 주로 전문의들이 군의관으로 우선 선발됐는데, 내년 입영 대상자의 경우 대부분 일반의여서 향후 군 병원 등의 인력 운용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 했다. 일반의는 의대를 졸업한 후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한 의사로 감기나 통증 등 일반 진료를 담당한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대 증원에 반대해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 1000명 이상이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을 선택했다. 전국 의대 40곳 중 37곳에서 지난달 23일 기준 군 입대를 이유로 휴학하기로 한 의대생은 총 1059명으로, 지난해(162명)보다 6배 이상 많다.
복무 기간과 처우 등으로 인해 군의관이나 공보의 대신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의대생들이 증가해 온 가운데, 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군 입대를 선택하는 인원이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해마다 1000명 가량 확보해온 군의관과 공보의 수급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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