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경제계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정부와 국회에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지난해 맥킨지 한국사무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 권고치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특히 국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이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 건의서에는 퇴직연금 가입, 상품운용, 수령에 이르기까지 8대 과제를 담았다.

대한상의는 우선 가입단계에서는 ▲상품규제 네거티브화 ▲성과급 연금가입 확대 ▲중소기업 손비인정 확대 ▲저소득층 매칭제도 도입 등을 촉구했다.

건의서는 퇴직연금은 현행법에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에만 투자할 수 있는 '포지티브'(예외적 허용) 방식의 규제를 받는데, 폭넓게 투자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예외적 금지)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퇴직연금 적립액과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을 장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기여금에 대한 손비인정 비율을 현행 100%에서 110%로 확대하고, 납입소득세가 적은 저소득층에는 납입액의 일정 비율만큼 정부가 매칭해 보조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상품운용 단계에서는 ▲디폴트옵션상품으로 TDF상품 기본 설정 ▲투자제한 규제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의서는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TDF상품으로 초기에 수익을 추구하고, 은퇴를 앞둔 시기에 가입자가 원금보장(초저위험 상품)과 추가 수익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TDF(Target Date Fund)는 펀드 초반에는 공격적 투자로 수익률을 높이고, 은퇴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보수적인 투자로 퇴직금을 보호하는 자산배분 펀드다.

연금 수령단계에서는 ▲세제혜택 강화 ▲비과세 시점 다양화 등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의서는 퇴직연금의 일시금보다 연금(분할)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비과세시점을 다양화해 주요국처럼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세제혜택 선택권을 보장해주자는 방안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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