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무상판매 금지 원칙으로 전환하기 위해 여론전을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부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강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시행해 2025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는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연기하다가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현재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하고 있다.

앞서 이날 오전 국정감사에서도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궁극적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은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며 "유럽의 경우 무상 제공을 금지하고 돈으로 사라는 제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장 보러 갈 때 비닐봉투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 과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도를 지금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추진 내용이다. 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추진 전략 및 향후 계획 부분에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적극 활용해 대안 검토 과정을 객관화해 여론 환기를 유도한다', '선도지역 성과 및 대안 마련은 우리 부(환경부)가 주도하되 결과는 학계 전문가 그룹을 활용해 공개한다' 등이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정리한 평가 및 대안 정책을 학계 전문가가 대신 공개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라며 "마치 객관적 결과인 것처럼 한마디로 국민을 속이겠다는 기만적인 자료"라고 지적했다.

또 해당 문서에는 '소상공인 업계가 국회에 문제 제기하도록 유도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대안에 대해 질의 표명하도록 유도한다', '언론 기획 기사를 통해 문제점, 해외 사례, 대안 제시를 10월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강 의원은 "마치 1980년대 보안사가 공작 정치하는 똑같은 내용"이라며 "장관의 지시인가, 아니면 용산에서 직접 지시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제가 그 문서는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한편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일회용컵 보증금제 참여율이 고점 대비 현재 약 50% 하락했다. 정부가 세종과 제주에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지원하기 위해 투잆한 예산은 230억원 정도다.

지자체 지원을 받아 민간에서 주도하던 다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283개 매장에서 참여했으나 올해는 86개로 줄었다. 이 사업에 투입된 비용은 189억원이다.

김 장관은 "현행 제도가 소비자들이나 소상공인들께서 수행하기에 힘든 설계"라며 "조금 더 편리하고 수용성이 높은 방향으로 가면서 일회용컵 회수가 잘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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