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적자 경영과 미흡한 인력 교류"
서울시의회는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해 '서울지하철 양공사 통합 이후 성과분석 및 혁신방향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의회는 "양 공사 통합 8년이 지난 현재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인 적자 경영과 미흡한 인력 교류 등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합 전후 한계점에 대한 분석과 앞으로 공사의 발전을 위한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2017년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 출범한 지방 공기업이다. 하루 700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도시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서울 지하철은 시내 대중교통 체계 중 가장 높은 30%대 수단분담률을 기록 중인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만성 적자로 인해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지향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교통공사 재정건전화 추진'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총부채 규모는 지난 6월 기준 7조833억원으로 불어났다. 지난 5년 간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총 3723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578억원, 2020년 560억원, 2021년 594억원, 2022년 848억원, 지난해 1054억원, 올 6월 기준 667억원이었다. 하루 평균 이자비용은 고금리 등 영향으로 2019년 1억6000만원에서 올해 3억7000만원으로 올랐다.
이번 연구 내용은 서울교통공사 현황(인사 및 조직, 예산, 부채 등 재무 구조, 비용 저감 측면 등)을 비롯해 재무구조(자본, 부채, 수입, 적자, 재투자 비용, 비용 절감 등), 인력 구조 변화(인력 증원, 인력 교류, 안전 인력, 노조 등), 안전 사건·사고 발생 현황(유형별 통계 분석), 인적 오류와 고객 만족도, 시설 장비 등 변경 사항 등이다.
이를 통해 시의회는 재무 구조 악화와 인력 교류 부족, 신규 사업(MaaS, 공동물류 플랫폼), 시장 개척 측면 등 한계점을 분석할 방침이다. 나아가 재무구조 개선, 인적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한 입법·정책·기술적 기법 등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지하철 노후전동차 폐차 기준 검토 및 가용 방안' 연구 용역도 추진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기간이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교체하기 위해 2014년부터 29년 동안 총 2800칸(한 칸당 13억~15억원 소요) 노후 전동차를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3조8506억원 예산이 순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
시의회는 "노후 역사 등 개선을 위한 많은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운행이 가능한 멀쩡히 운행이 가능한 노후 전동차도 일부 폐차되고 있다"며 "안전성이 담보되는 조건에서 노후 전동차의 폐차 기준과 가용 방안 연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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