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8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국정감사에서 대다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배달앱의 갑질 이슈와 정부의 미흡한 대책을 지적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전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소상공인 부담 가중의 여러 이유 중 경쟁 광고 시스템이 있다. 배달의민족(배민)에서 하는 우리가게클릭 등 배달플랫폼 중심 시장구조로 보면 플랫폼 광고로 노출되지 않는 자영업자들은 영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달플랫폼과 지역 소상공인의 힘 차이가 크다. 배민의 경우 약관 변경이 빈번하다. 총 14번, 96건의 변경이 있었고, 이는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적용된다"고 보탰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들은 배민 같은 경우 광고료 문제가 부당하다고 한다. 중기부도 상생협의체로 대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민을 두고 "눈에 보이는 갑질을 넘어 아예 대놓고 약관 계약상의 갑질을 일삼는다"고 질타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을 거론하며 "회사 이름을 '추악한형제들'로 바꿔야한다"고 날을 세웠다.

오 장관은 상생협의체 전에는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묵인·방조된 것 아니냐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다 챙기는 점에서 부족함이 있었다는 질타는 받을 수 있지만 방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 측에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고, 문제 해결 방안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배달비 30만원 지급 정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수 의원은 "1년에 30만원은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 입을 모았고, 오 장관은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김종민 무소속 의원은 "중기부가 매번 배달의민족에 '이게 문제다'라고 할 순 없다. 그쪽은 매번 뭔가를 개발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법적인 장치를 만드는게 가장 중요하다. 장관이 공정위원장과 이 문제에 대해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부터 5차례 회의를 갖고 배달앱 수수료 등을 논의했지만, 아직 상생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6차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오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야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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