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인 서울디딤돌소득에 해외 석학들이 높은 점수를 줬다.

세계불평등연구소장이자 파리정치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인 뤼카 샹셀(Lucas Chancel) 교수는 7일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아트홀 2관에서 열린 '2024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서울디딤돌소득은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도록 장려했다"며 "(현금 소득 보장 시) 경제활동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번 실험 결과를 보면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 활동을 장려한다는 게 나타났다"고 했다.

샹셀 교수는 또 "정책과 연구는 다양한 단계를 거쳐 피드백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다른 소득 보장 제도에서 찾기 어렵다.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서울디딤돌소득을 평했다.

20년 넘게 불평등을 연구해 온 소득보장제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그러스키(David B. Grusky) 스탠포드대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에 대해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며 "(실험이) 체계적으로 잘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그러스키 교수는 "서울디딤돌소득이 전면 시행된다면 한국 사례를 평가하는 나라들에 시사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국민에 1년에 25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을 디딤돌소득과 비교해 달라는 질문에 전문가들은 차등 지급 방식인 디딤돌소득이 더 낫다고 답했다.

미국 내 최초로 도시 전체 임산부·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금 지원 소득 실험인 '미시간주 플린트시 Rx Kids' 공동 디렉터를 맡은 루크 쉐퍼(H. Luke Shaefer) 미시간대 교수는 "보편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금으로서 뒷받침되는 긍정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며 "보편 지급에 관심은 갖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선별 지급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쉐퍼 교수는 또 "(현금 소득 보장을) 일부 계층에 먼저 적용한 뒤에 사회 안전망을 바꾸는 게 나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2017년 이미 기본소득 실험을 경험한 핀란드의 국립보건복지연구원 파시 모이시오(Pasi Moisio) 연구교수는 "보편 지급 방식은 조세 개혁을 필요로 한다. 조세 제도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북유럽 국가가 하는 보편 지급보다는 선별적인 게 낫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디딤돌소득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샹셀 교수는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디딤돌소득을) 국가 차원으로 확대할 경우에 조세 제도가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의료보험 등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어떻게 통합할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샹셀 교수는 소득 보장에서 더 나아가 자산 보장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여러 나라가 자산 보장 실험을 하고 있다"며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지가 디딤돌소득 제도 지속 가능성에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파시 모이시오 교수는 현금 지원을 넘어 다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7~8년 후 깨닫게 된 것은 일부 사람들은 단지 소득 지원뿐 아니라 사회 서비스도 필요로 한다는 것"이라며 "현금 지원을 사회복지와 분리해서 보면 어려워진다. 한국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