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국가 첨단전략산업에 해당하는 반도체, 이차전지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 지원강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최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및 주요국의 산업정책으로 인해 세계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미국과 중국, 일본은 경제안보 차원에서 반도체 지원을 강화 중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022년 칩스법 서명식에서 미국의 국가안보는 반도체 산업에 달려있다고 하며, 같은 해 10월 반도체 수출통제 개정 조치로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국가에 의존하던 반도체 생산을 자국에서 해결하기 위해 인텔에 85억 달러 보조금 투입 계획도 발표했다.

중국은 반도체 수급의 높은 대외의존도를 약점으로 인식하며,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높이기 위해 2023년부터는 반도체 대표 기업 SMIC에 2억7000만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시작했다. 또 정부가 대주주(지분비율 30% 이상)로서 정부 주도의 투자 및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산업 재부흥을 목적으로 연합 반도체 기업인 라피더스 설립에 63억 달러가 넘는 보조금을 이미 투입했고,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추가 지원방안까지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차전지의 경우 미국은 진출기업 혜택 제공을 통한 생산 밸류체인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보조금 장기 지원 및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 또한 최근 이차전지 산업 투자를 강화, 국내 생산시설 확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이어 이차전지 산업에도 보조금 지급 정책은 없다.

한동안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한국 액정표시장치(LCD) 제품은 중국 정부가 2012년부터 '전략적 7대 신성장산업' 중 하나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선정해 대규모 보조금을 투입한 이후부터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 올레드(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부문에서 중국 대비 미세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중국의 대규모 보조금과 투자 앞에 위태로운 상황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주요국들의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에 대한 지원정책 강화는 첨단산업 주도권 상실이 곧 국가안보 위협이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라며 "한국도 관련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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