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 예고 상태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 중지가 예고된 용산구 이촌동 현대아파트 리모델링(구조 변경) 현장에 '코디네이터'를 파견했다고 7일 밝혔다.
이촌동 현대아파트는 2021년 4월 롯데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22년 8월 착공했다. 이달 초 기준 기초공사(공정률 10.5%)가 진행 중이었지만 공사 기간 조정과 공사비 증액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충돌했다. 시공사가 공사 중지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조합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없는 서울시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도 코디네이터 제도를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코디네이터는 원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는 제도다. 서울시는 공사비 이견 등으로 문제가 생긴 정비사업장에 도시행정, 도시정비, 법률, 세무,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갈등을 조정·중재해 왔다. 이번 건은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서울시 코디네이터가 파견되는 첫 사례다.
나아가 시는 현재 진행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운용기준 개선 용역'을 통해 리모델링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그동안 정비사업의 공사비 갈등 해소를 위한 서울시의 수많은 노력으로 조합과 시공사 간 첨예했던 갈등이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화되는 등 성과가 나타났다"며 "리모델링 사업도 조기에 갈등을 봉합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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