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구글이 유튜브 유료화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제공하는 고화질 서비스가 국내 통신망에 약 50% 수준의 추가 트래픽 부담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구글은 국내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어 수익만 창출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공정한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30.6%를 차지하는 구글이 유튜브를 통해 유료 회원에게 고화질 옵션을 제공하면, 기존 대비 약 50% 수준의 트래픽이 추가로 발생해 인터넷망 과부하가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서도 망 대가를 내지 않는 것은 인터넷 생태계의 공정한 비용 부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유튜브는 국내 소비자의 월평균 이용시간이 약 1021억분에 달할 정도로 사용량이 크다.

이 가운데 구글은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망 중립성을 이유로 비용 부담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를 내버려 두면 인터넷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를 위해 ▲2023년 4월 유튜브 프리미엄 화질 차등 정책 발표 ▲2023년 12월 프리미엄 구독료 43% 인상 ▲올해 2월 사이버 이민 방지를 위한 멤버십 정책 변경 등으로 적극 나서는 반면 국내에서는 망 이용대가 문제 등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이밖에도 구글은 국내에서 사실상 앱마켓을 독점하고 있다. 구글 운영체제 ‘안드로이드’에서 앱마켓 플레이스토어를 필수로 탑재하도록 하는가 하면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발자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해석된다.

김 의원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망 무임승차 방지법 도입은 인터넷 생태계의 질서와 신뢰 회복, 상생 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율”이라며 “향후 AI 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트래픽 폭증을 고려할 때, 인터넷망 구축 및 트래픽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제화를 통한 시장질서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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