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이승주 여동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일 배달 수수료를 둘러싼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갈등에 대해 "소상공인들이 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달 내 합리적인 개선안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전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의 회의 결과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7월에 출범한 뒤 현재까지 5차례 회의를 진행했다"면서 "아직 소상공인이 특히 관심 많은 배달 수수료 관련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위에서 (결론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4일 신한은행 본점에서 5차 상생협의체 회의를 열고 ▲결제수수료 현황 ▲수수료·광고비 관련 투명성 제고방안 ▲고객 정보 등 주문 데이터 공유 방안 ▲참여 인센티브 마련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6차 회의에서 수수료 등을 종합해 플랫폼사와 입점업체 사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의 재발 방지책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일명 '티메프 사태'에 대해 "이해관계자를 만나 정산 기한과 별도관리 수준 등에 대해 지난달 공청회를 마쳤고,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 및 여당과 내용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해 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브의 '끼워팔기' 논란과 관련해 유튜브 뮤직을 기존 음원과 다른 시장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는 말을 아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반론이나 반박 등은 향후 있을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구글코리아에 검찰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보내면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제재 수위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지능(AI) 실태조사도 예정대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예정대로 마무리해서 (연내) 발간하려 노력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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