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 도입됐지만 개설 저조
기초의원은 광주의 경우 69명 중 단 한 명도 없어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인천 서구병)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후원금 개설은 광역이 16.7%, 기초가 6.0%였다.
광역의원은 광주 23명 중 2명(8.7%), 전남 61명 중 12명(19.7%)이 개설했다. 기초의원은 광주의 경우 69명 중 단 한명도 없었다. 전남은 247명 중 19명(6.1%)만이 개설을 마친 상태다.
지방의원 정치후원금 제도는 지역 정치인의 선거자금 조달을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이 같 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럼에도 개설이 저조한 것은 회계 책임자 선임과 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과 후원금 모금, 회계처리상 어려움 등이 발목을 잡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의원은 "경제력 없는 우수 인재의 원활한 정치입문을 위한 제도다. 제도 개선과 중앙선관위의 지방의원 후원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투명한 후원금과 지방자치 신뢰를 위해 관리와 주의도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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