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선 학교 통해 3주간 딥페이크 신고 파악
고등학교 36건, 초등학교 4건 등 70건 추가로 신고
누적 504건 신고…82.7%인 417건 경찰 등 수사의뢰
솜방망이 처벌…학폭위 징계처분 629건 중 퇴학 2명
학교에서 딥페이크 관련 가해 학생이 적발되고 있으나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7일부터 27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조사' 결과 70건의 신고가 추가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은 36건이 추가됐다. 중학교 30건과 초등학교 4건 등이 각각 추가 보고됐다.
이로써 올해 초부터 지난 27일까지 신고된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는 총 504건이다. 고등학교 279건(55.4%), 중학교 209건(41.5%), 초등학교 16건(3.2%) 순이다.
피해자는 216명 늘어났다. 학생 211명, 교원 4명, 직원 등 1명이다. 누적 피해자는 833명으로 학생 799명(95.9%), 교원 31명(3.7%), 직원 등 3명(0.4%) 순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신고가 더 들어온 70건 중 67건(95.7%)을 경찰 등에 추가로 수사를 의뢰했다.
올해 들어 학교에서 신고한 딥페이크 피해 총 504건 중 417건(82.7%)이 경찰 등에 넘겨졌다. 고교 223건(53.5%), 중학 181건(43.4%), 초등 13건(3.1%) 등이다.
영상 등을 삭제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도움을 요청한 사안은 전체 피해 신고 대비 43.2%인 누적 218건이다. 지난 3주 간 34건 늘었다.
다만, 일선 학교나 시도교육청을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삭제를 신청한 사례는 이번 집계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교육 분야 딥페이크 대응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달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딥페이크 관련으로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처분 총 629건 중 단 2건(고교생)만 퇴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 현황에 담긴 내용이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2년 50명, 지난해 118명, 올해 1~8월에는 260명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피해 학생도 같은 기간 48명→198명→536명 등 불어났다.
다만 학폭위에 넘겨진 심의 건수는 지난 2022년 29건, 지난해 80건, 올해 1~8월 107건으로 매년 발생했던 가해 학생 규모 절반 수준에 그쳤다.
해당 기간 내려진 학교폭력 징계 건수 중 가장 경미한 1~3호 처분이 347건(55.2%)으로 절반을 넘었다. 1호 서면사과 82건(13.0%), 2호 보복행위 금지 197건(31.3%), 3호 교내봉사 68건(10.8%) 등이었다.
그 외 4호 사회봉사 46건(7.3%), 5호 심리치료 38건(6.0%), 6호 출석정지 99건(15.7%), 7호 학급교체 20건(3.2%), 8호 전학 77건(12.2%), 9호 퇴학 2건이다.
같은 기간 딥페이크 관련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 넘겨진 가해 학생도 46명으로 나타났다. 교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이야기다. 피해 교사는 33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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