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내달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국회 추천 관례는 의석수 기준"이라며 재판관 후임자 3인 중 2인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는 기조를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국회 추천 과정에 대해 원칙과 기준 없이 발목을 잡는 건 여당"이라며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금방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1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인선은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지명권을 갖고 나머지 3명을 국회가 선출한다. 통상 여당 추천 1인, 야당 추천 1인, 여야 합의 1인으로 후임자를 정하는 게 관례지만 별도 규정은 없어 민주당은 다수당이 2인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구성을 국회 추천, 대통령 추천, 대법원장 추천으로 정한 건 헌법재판소 다양성을 위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여권이 구성하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1명 추천하는 게 관례라는 여당의 주장에는 "관례는 아니다"라며 "3당이 있을 때 교섭단체별로 추천했고 국회 관례는 의석 수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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