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 장착한 불안정상 상황"이라며 폐지를 압박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재차 주장하면서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자고 야당에 요구했다.

한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에 금투세에 관한 입장을 정해서 밝힌다고 한다"며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이렇게 오래 끄는지 정말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확실성을 조장하는 행동 자체가 대한민국의 자본시장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동"이라며 "기왕 이렇게 뜸을 들이고 정하는 만큼 정답을 내주기를 바란다. 우리 모두 정답이 무언지 알고 있지 않나.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투세 폐지 논의 과정 중에서 투자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왔다"며 "국회 행안위에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중 사모펀드 가입내역을 공개하라는 청원을 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청원에 굉장히 민감한 분들 아닌가. 그런데 여기에는 왜 답을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금투세도 폐지하고 정치개혁과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고위공직자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 됐다"고 제안했다.

김성훈 정책위의장도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서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지금은 해서는 안된다'는 정서가 있다며 금투세 유예론을 시사했다"며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금투세 폐지 아닌 유예론을 시사한 점 대해 하루가 급한 국내 증시 1400만 개미 (투자자)를 생각하면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하고 재고를 요청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와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은 국내 증시 사망선고, 금투세 유예는 인공호흡기를 장착한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1400만 개미의 절규에 대해 각별하게 되새겨 금투세 폐지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서 "다른 나라에 금투세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은 하면 안 된다는 정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조만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로, 시행 시기를 두 차례 늦춘 끝에 2025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고액 투자자 이탈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 침체 우려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 등이 유예를 주장한 상황에서 이 대표까지 유예를 시사하면서 당 지도부가 유예론으로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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