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대만은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인 40만 명을 훈련시켜 유사시 군사작전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대만은 26일 라이칭더 총통 주재로 ‘전사회 방위 회복력 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연합보 등이 27일 보도했다. 대만이 이 같은 재난 및 전시 동원 체제 성격의 회의를 갖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라이 총통은 “차이잉원 전 총통 재임 기간 정부가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목록을 작성하여 사회 회복력을 향상하기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라이 총통은 약 4시간 동안의 회의 후 정부는 국가가 재난이나 비상사태에 직면했을 때 정부와 사회의 핵심 기능과 국민 생활의 지속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온 사회의 국방복원력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민들의 공감대와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쉬즈젠 대만 국가안전회의(NSC) 부비서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방복원력위원회의 단계별 목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번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12월 2차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내년 3월에는 1회 이상의 소규모 지역 훈련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6월에는 연례 합동군사훈련인 한광연습과 연계해 진행된다.

쉬스젠 부비서장은 “대만은 기후 변화 및 지정학적 위험 같은 전통적 및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모두 직면해 있다”며 민간인의 방위 인력 훈련 필요성을 설명했다.

쉬 부비서장은 ‘국방력회복력’의 주요 5개축에는 민간 역량 훈련 및 활용, 전략적 물자 점검 및 생활 물품 배송, 에너지 및 핵심 인프라 유지 관리, 사회 복지와 의료 및 피난 시설 유지 관리, 정보통신과 운송 및 금융 네트워크 보안 등이다.

40만 민간 인력의 충원과 관련 쉬 부비서장은 공공 인력 외에도 민간 재난 구호 단체 인원, 현역 및 은퇴 대체 인력, 자원 봉사 지역 사회 민간 태스크 포스 및 기타 NGO 조직 그리고  자선 단체도 포함한다고 말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직무 능력을 실시하며 ‘국방회복력’ 부분은 필요할 때 군사작전을 지원하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당 소속의 허우유이 신베이 시장은 “국방은 전국민의 책임이지만 중앙 정부가 지원 조치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국민을 당황하게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만민중당의 황궈창 입법의원은 "라이 총통이 총통부에 비밀 기관을 만들었다"고 위원회 설치를 비판했다. 

40만명의 민간인이 앞으로 어떻게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 구리슝 국방부장은 “상황이 심각해지면 당연히 국방동원준비법의 현행 규정에 따라 군사작전을 지원할 것”이라며 “하나의 섬, 하나의 삶 원칙에 따라 군인과 민간인이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재난에 대비해서는 전국 368개 읍·면·청에 방재협력센터를 설치해 배정된 국가지원 인력이 지역사회 파트너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국민생활물품 공급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과 전력 공급 메커니즘 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205개 책임병원을 지정하고 전국 공습 대피소 8만 3863개, 전시 재해피해자 보호소·구호소 4601개소, 긴급구조소 6042개소 등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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