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반대' 독일서 무역전쟁 피할 수 있단 기대감↑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각)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와 관련해 중국과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논의 중인 내용은 유럽 내 전기차 판매 가격 하한선 또는 판매 수량 상한선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겠다는 중국 측 제안이다.
앞서 비야디(BYD), 지리(Geely), 상하이자동차(SAIC) 등 일부 중국 자동차 수출업체는 해당 내용을 담은 '판매가 확약' 제안서를 EU 집행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는 EU 집행위가 지난달 반(反)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유럽 내 중국산 자동차에 17.0~36.3%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난 12일 올로프 질 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대변인은 이 제안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해당 제안서가 보조금의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기에 불충분해, 세계무역기구(WTO) 및 EU 규정과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이유에서다.
한 협상 관계자는 판매가 하한선 설정이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보조금을 상쇄해, 균형 있게 하는 '추가 요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중국은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등을 차례로 만나며 설득에 나섰고, 지난 19일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은 재협상을 위해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EU 무역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을 직접 만나기도 했다.
왕 부장이 떠난 이후에도 중국 협상팀은 브뤼셀에 남아 막바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였고, 이에 EU 집행위는 중국에 해결책을 제안할 두 번째 기회를 제공했다.
이 같은 재논의 소식으로, 중국 정부의 분노를 두려워해 관세 부과를 강력히 반대해 온 독일에선 중국과의 보복 무역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EU 회원국들은 이달 말 투표를 통해 5년간 중국산 전기차에 기본 일반 관세율 10%에 더해 17.0~36.3%p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중국이 원하는 대로 해당 관세 확정이 무산되려면 EU 인구의 65%를 대표하는 15개국 이상 회원국이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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