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동현 용윤신 임하은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30조원 가량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했다. 지난해 글로벌 복합 위기속 기업들의 영업이익 하락,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으로 2년 연속 세수펑크가 현실화됐다.

정부는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읍에 대한 불용 처리를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며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367조3000억원 대비 29조6000억원 부족한 337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28.9조 줄고 특별회계 7000억 감소

기재부는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예상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부동산 거래 부진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세수가 부진한 영향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국세수입은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367조3000억원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올해 1~7월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8000억원 덜 걷혔다. 세수진도율은 6.8%로  지난해 63.2%, 최근 5년 평균 64.3%보다 낮은 수치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속에 세수 재추계에 돌입했다. 정부가 2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없이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재추계 결과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327조2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56조1000억원) 대비 28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별회계는 10조5000억원으로 올해 11조2000억원의 예산 대비 70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봤다.

◆법인세수 14.5조↓ 양도소득세 전년대비 26% 급감

주요 세목별로는 법인세수가 당초 77조7000억원에서 14조5000억원 덜 걷힌 63조2000억원으로 추계했다.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이 46조9000억원으로 전년(84조원)대비 44.2% 하락한 영향이다.

소득세는 취업자수·임금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개선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경기둔화에 따른 종합소득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17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거래가 줄고 자산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양도소득세가 22조4000억원에서 16조6000억원으로 26%(5조8000억원)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근로소득세는 62조원 목표와 유사한 61조7000억원을 예상했지만 종합소득세는 23조1000억원에서 19조원 수준으로 17.5%(4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 소비와 수입액이 전년대비 소폭 늘어나며 81조4000억원 보다 2조3000억원 늘어난 83조7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개별거래세가 예상보다 1조2000억원 줄어든 9조원(-11.6%), 증권거래세가 4000억원 감소한 9억원(-7.7%), 특별회계 중 주세가 당초 예상 대비 3000억원 줄어든 3조3000억원(-8.8%)을 기록할 전망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부분의 세수 오차는 법인세와 자산시장 관련 과세에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이후 경제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영업이익과 세수에 미치는 변동성이 커쳤는데 향후 법인세를 좀 더 정확하게 추계를 하기위해 법인세 세수 추계 모형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주요국 세수 오차율 증가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펑크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면서 최근 세수 변동성이 심화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2020년 이후 2023년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미국 7.8%, 일본 7.3%, 독일 5.7%, 캐나다 10.3% 영국 9.6% 등 주요국의 세수 오차율이 확대됐고 우리나라는 높은 무역 의존도로 법인세 추계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또 법인세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부가세 등 주요 세목의 추계 오차가 크게 감소한 것도 주장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인세를 제외하면 전체 세수 오차폭은 전년대비 축소된 만큼 외부적인 요인에 따른 불가항력이라는 입장이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부자감세 영향으로 세수 부족 사태가 재현됐다는 비판에 대해선 지난해와 올해 세수부족은 감세 정책이 아닌 2022년 이후 급격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영향이 당초보다 컸기 때문이라고 선을 그었다.

세제 개편 효과는 세입예산안에 이미 선 반영돼 있는 만큼 세수부족의 원인으로 볼 수 없고 지난해 예산 편성 이후 4분기부터 본격화된 경기둔화 여파로 법인세, 양도세 부진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감액추경·국채발행 계획은 無…여유 재원으로 대응

기재부는 법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감액추경을 통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 감액추경을 통해 국채발행한도를 높이는 방안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을 실시하기 위해선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경제지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한 만큼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만으로 추경을 실시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채 추가발행을 통한 추경 편성에 대해선 미래세대 부담 가중, 대외신인도 악화, 물가 및 금리 상승 등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자체 내에서 여유재원을 가지고 대응을 한다는 원칙을 앞세웠다.

이를 위해 먼저 향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예산 사업 등은 쓰지 않고 불용(不用) 처리할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기금을 활용한 대응에 대해선 국가재정법에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회계·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적 활용을 허용했다며 기금 여유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다만 지난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조원을 불용 처리한 뒤 정치권의 뭇매를 맞은 만큼 올해는 지방교부세(금)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열어두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추계모형 재설계 및 보완…외부전문가 참여도 확대

기재부는 앞으로 경기 상황과 법인이익, 자산 관련 세수 등의 변동성 확대 등에 따른 세수 전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그동안 세수 추계의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 기업 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 모형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2025년 세입 예산을 편성할 때 시장 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급(IMF)로부터 기술 자문을 받은 것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 모형을 보완했다.

또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시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내년부터는 세수 추계 시작 단계에서부터 국회 예정처, 조세연 등 전문기관을 참여하도록 절차를 개편한다.

이와함께 매년 9월 당해년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 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선 인력 확충과 민간 전문인력 채용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정정훈 실장은 "정부는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기금 여유재원, 통상적인 사업 관리,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면 지방교부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생에 구김살이 없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고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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