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의회 강용범(창원8·국민의힘) 도의원은 25일 '지방의회 조직·예산 편성권 독립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지난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지만 온전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 확대와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강 도의원의 대정부 건의안에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위해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지방의회로 이관해 독립적 위상을 확보할 것과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강 의원은 "1988년 이후 32년 만인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지방의회 인사권은 독립됐으나, 조직권과 예산권이 제외된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가 여전히 집행부에 종속돼 있어 충실한 기능을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의식 성장에 따른 주민참여 증대, 지방소멸 위기와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 이양 등으로 자치분권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본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해 진정한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0월 15일 개회하는 제418회 임시회 회기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22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제21대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 및 예산 편성권이 포함된 지방의회법이 4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제22대에는 2건이 발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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