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고바야시, 원전 재건축뿐 아니라 신증설 적극적
고이즈미, 원전 용인으로 궤도 수정…이시바는 "비중 낮춰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는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가능한 한 낮춘다"고 해왔지만,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책을 대전환했다. 노후화된 원전의 재건축과 운전 기간 연장 방침을 정해, "최대한의 활용"으로 방향을 틀었다. 각 후보자는 대체로 이 노선을 계승할 생각이다.
'탈원전'을 내걸었던 고노 다로 디지털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도 원전 용인으로 궤도를 수정해 원전 정책 차별화나 독자색은 보이지 않지만, 원전 의존도를 놓고는 후보자 간 온도차가 있다.
후보 중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상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상이 원전 재건축과 더불어 신증설에도 적극적이다.
2024년도 중 개정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현행 계획에 명기된 의존도 저감의 문구를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고, 원전의 사용후 핵연료를 재이용하는 핵연료 사이클 정책의 견지도 표명하고 있다. 핵연료 사이클 정책이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만든 뒤 이를 특수 원자로인 고속증식로에 넣고 발전하면, 추가적인 에너지 투입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 계획이다.
자민당 내에서는 소수파인 탈원전을 주장해 온 고노 디지털상은 선거에 출마하면서 원전 재가동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전력 수급의) 전제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자력에 관한 기술과 인재는 국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불가결하다"고 설명했다.
재생 가능 에너지를 중시하는 입장이었던 고이즈미 전 환경상도 원전의 재건축이나 신증설에 대해 "선택지를 닫지 않고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사회의 디지털화에 따른 전력 수요의 급증이 있다고 통신이 지적했다. 전국의 전력 수급을 조정하는 전력 광역적 운영 추진기관에 따르면, 인공지능(AI)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데이터 센터의 신설 등으로, 2033년도 최대 수요는 2023년 대비 537만㎾ 상승할 전망이다.
규모는 원자력 발전소 5기 정도의 출력에 해당한다.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경제활동의 제약이 될 수 있어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 다른 후보자들도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재생에너지의 도입과 에너지 절약의 철저함을 통해 "원전의 비중을 낮추겠다"며 원전 의존에 신중한 생각을 내비치면서 원전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원전의 안전성을 최대한으로 높여 가지 않으면 안 된다"며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의 교훈을 중시하는 자세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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