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방산 인프라 갖춘 구미 연구소 설립 기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재선·구미시갑)은 22일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소에서 담당하는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이 해외 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차원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즉,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어 주도적인 부품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현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 설립하고 '부품 국산화 개발'을 '부품 개발'로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위산업 부품의 선제적 개발 및 연구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방위산업진흥원이 독립 기관으로서 방위산업 부품개발에 집중 투자해 국내 산업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이 국가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주도적으로 부품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혁실클러스터로 지정된 경북 구미시에 연구소 등 분원이 설립되면 그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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