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금고 지정 제도 요청
최 의장 "시·도의장협의회 통해 대정부 건의 노력" 약속
간담회는 경남지역 농축협 조합장들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7월 임시회를 통해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정재욱 도의원이 참석했다.
경남 농축협 조합장들은 "지역 농축협은 지방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해 50여 년간 파수꾼 역할을 해왔으나, 농업·농촌지역 침체와 지방소멸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면서 지역 농축협 금융도 동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역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축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지역 금융이 활력을 받아 소멸 위기의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대의기관인 경남도의회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최 의장은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전 취지에 맞지 않게 단순 수익성에 치우친 시중은행만을 금고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지역금융기관 이용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경주해야 할 지역 농·축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지방소멸 극복 의지와 함께 견실한 지역균형 발전 토대를 마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금융기관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고 목소리를 받들어 지방이전 공공기관들이 일정비율 이상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재욱 도의원은 "지방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주 경남혁신도시에 있는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 농·축협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은 지역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공공기관 역할이라는 이전 취지에도 맞다"면서 "그래서 본 의원도 지난 7월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공공기관 금고의 지역 금융기관 지정 촉진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할 정도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의장님이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약속하신 만큼, 이러한 움직임에 전국적인 관심이 더해져 정부의 제도 마련을 압박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남도의회는 오는 3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4년도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금고를 지역금융기관으로 지정토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다.
대정부 건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돼 가결되면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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