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검·경 수사실무협의회

기사등록 2024/09/11 18:17:18 최종수정 2024/09/11 19: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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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검과 부산경찰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핫라인을 구축해 신속하게 대응한다.

부산지검은 11일 부산경찰청과 함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검·경 수사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협의회에서 검·경은 최근 지인이나 연예인의 사진과 나체 사진 등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딥페이크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관련 범죄가 확산되는 등 범죄 발생 현황의 심각성에 대해 공유했다.

검찰에 따르면 올 1~7월 허위 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사건의 접수 인원이 전년 대비 157.1% 증가했다.

특히 검·경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협력해 범인 특정 및 검거, 증거 확보 등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부산지검의 '디지털 성범죄 전담 검사'와 부산경찰청의 '허위 영상물 범죄 총괄 대응 TF' 간 상시 업무 협력 체계(핫라인)를 구축키로 했다.

또 영리 목적이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선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검경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자에 대해선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심리치료, 국선변호사 선정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 전 단계부터 적극 협력키로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산경찰청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중대범죄'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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