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채상병 특검법 등 심사
민주, 법원행정처장 의견 표명에 "정치적 중립 지켜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채상병 특검법을 보면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4명을 추천하고 그 중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도록 돼 있다"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하지 말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잘 지켜야 한다. 어겼다가 감옥에 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곽 의원을 향해 "제 정신이냐"고 응수했고, 곽 의원은 "제정신이다"라고 맞받으며 신경전을 이어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에 필요한 말이 아니다"라며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가 정 위원장에게 경고를 받았다.
한편 유상범 간사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법사위는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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