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우리나라 청년층의 대학 교육 이수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대졸자의 고용률은 평균을 밑돌았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 규모도 상위권이었다.

10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KEDI)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오전 11시(현지시각) '형평성(Equity)'을 주제로 'OECD 교육지표 2024(Education at a Glance)'를 발표했다.

매년 OECD 교육기술국(Directorate for Education and Skills)이 회원 38개국과 일부 비회원국의 교육 재정과 현황을 분석해 내놓는 이 보고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권위 있는 국제 비교 기초 자료로 주목 받는다.

지난해 한국의 만 25~64세 성인 고등교육(대학) 이수율(대졸 이상)은 54.5%로 평균(40.7%) 이상이고, 청년인 만 25~34세의 경우 69.7%로 OECD 중 1위였다.

하지만 고용률은 OECD 국가 평균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우리나라 만 25~64세 성인 교육단계별 고용률은 고졸 72.5%, 전문대졸 78.2%, 대졸은 79.7%였다. 반면 OECD 평균은 고졸 76.9%, 전문대졸 81.9%, 대졸 86.0%로 모두 한국 수준보다 높았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취업도 실업도 아닌,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할 능력이 있음에도 할 의사가 없는 사람) 비율을 살펴보면 한국은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OECD와 교육부, KEDI에 따르면 한국의 대졸 청년층인 만 25~34세 중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9%로 조사 대상국 중 체코(21.2%), 이탈리아(20.2%), 튀르키예(17.2%)에 이어 OECD 전체 4위였다. OECD 평균은 9.2%였는데 한국은 이보다 7.72%포인트 더 높았다.

안드레아스 슐레허(Andreas Schleicher) OECD 교육기술국장은 전날 오후 KEDI가 주최한 미디어 브리핑에 보낸 화상 메시지에서 이를 한국의 과제로 꼽았다.

슐레허 국장은 "한국의 25~34세 남성 중 고등교육 학력을 가진 인구의 13%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는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았고 여성(21%)은 네번째로 높았다"며 "한국 고등교육이 모든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진다"고 말했다.

◆대학 정부 투자 여전히 저조…"고특회계 도입 전"

한국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지난 2021년 기준 1만5858 PPP달러(1312만원)로 전년 대비 12% 상승했고 OECD 평균(1만4209 PPP달러)보다 높았다.
OECD는 국가간 공교육비 지출 등을 비교하기 위해 사적 소비에 대한 구매력평가지수(PPP)로 환산한다.

지난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2%로 OECD 평균(4.9%)를 웃돌았다. 국가와 가정 등 민간이 1년간 교육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나타낸다.

다만 'GDP 대비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의 경우 4.1%로 OECD 평균(4.2%)보다 0.1%포인트(p) 낮았다.

초·중등(초·중·고)교육이 3.4%로 OECD 평균보다 0.2%p 높았던 반면, 고등교육(대학) 부문은 0.7%로 0.3%p 낮았다. 이는 정부 투자 수준을 보이는 지표다.

초·중·고 분야는 내국세 20.79%를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으로 매년 안정적 재원이 확보되는 반면, 대학은 사립대 비중이 높고 등록금 의존율이 큰 상황이라 재정 확대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이번 분석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도입되기 전인 지난 2021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고등교육 분야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올해 수준보다 낮게 나타났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입된 고특회계는 교육 분야의 정부 투자를 효율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로 그간 유·초·중·고에 투입되던 교육세 세입 재정 중 일부를 대학에 투자했다.

GDP 대비 민간 공교육비 비율은 1.1%로 OECD 평균(0.8%)보다 높았다. 초·중등(0.2%)은 민간 재원 비율이 평균보다 0.1%p 적었던 반면 고등교육(0.9%)은 0.4%p 높아 가계와 민간의 부담이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 등록금의 경우 한국은 지난 2022년 기준 국공립대(5171 PPP달러)는 자료 제출 24개국 중 6번째, 사립대(9279 PPP달러)는 13개국 중 5번째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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