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전통시장 방문·중소기업 간담회
최승재 옴부즈만은 10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강원지역본부에서 중진공 강원지역본부 및 강원영동지부와 함께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우드칩, 커피박 펠릿 등을 개발·생산하는 평창의 A기업은 커피박 펠릿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원별 가중치의 상향을 건의했다.
커피박 펠릿은 석유보다 발열량이, 석탄·나무보다 열효율이 높다. 현재 동서발전 등이 연소시험을 마치고 연간 2만톤 이상 상용화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기업은 커피박과 바이오매스를 혼합한 커피박 펠릿을 이미 개발했지만, 커피박 펠릿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가 낮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사업화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옴부즈만은 커피박을 활용한 펠릿 생산 및 연료화 산업이 초기단계인 만큼 향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운영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REC 가중치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와의 협의 결과를 소개했다.
이외에도 참석자들은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 품목에 서핑보드 추가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변경허용 축소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입주기간 연장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중대재해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개별점포 직접지원사업 허용 등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최 옴부즈만은 "강원지역의 다양한 건의와 애로를 직접 듣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간담회에서 당장 좋은 답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계부처를 설득해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 옴부즈만은 춘천시풍물시장을 찾아 강원지역 소상공인연합회장, 춘천 시장상인회장들을 만나 애로를 청취했다.
이극상 강원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의 16개 시·군이 모두 인구소멸지역이라는 점을 언급한 뒤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현재 전통시장·상점가에서 강원도 내 인구소멸지역 전체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옴부즈만은 인구소멸지역 지원책 마련 필요성에 공감하며,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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