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9일 2025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의사 단체·의대교수 단체 등 의료계가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을 유예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현재의 응급의료 상황은 한치 앞을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가 해결 의지를 가지고 나서야 할 정책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심각하게 국민 건강이 위협 받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에 이 상황의 책임이 있음을 명백히 하고자 한다"면서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으로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정부는 결자해지의 입장에서 잘못된 정책의 집행을 멈춰야 한다"면서 "의료계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2025년 증원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야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의 의대정원 2천명 증원과 배정은 그 근거가 희박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없었음이 국회 청문회를 거치면서 드러났다"면서 "잘못된 의대정원 2천명 증원 정책으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의료 시스템의 현실을 직시하고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무고한 동료들을 공공범죄수사대에 소환해 열 시간 이상 조사하면서 정부는 한편으론 의료계에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을 요구한다"면서 "부디 정부는 합리적인 단일안을 내기 바란다. 하고자 하는 것이 대화인가 아니면 의료계 압살인가"라고 반문했다.

경찰은 지난달 21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에 이어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을 잇따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에 이어 이날 김은식 세브란스병원 전공의 대표와 한성존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대표를 소환했다.

비대위는 "사태의 본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2020 의정 합의안의 일방적인 파기로 대표되는 신뢰의 붕괴"라면서 "여러 의대 교수들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합리적 의대정원 결정'을 주장해 왔고 일관되게 제시한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것은 정부인 만큼 정부는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의료인 수요 추계’를 제시해 더 이상의 논란을 피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면서 2025학년도·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한 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 현장의 위기는 추석이 끝이 아니고 응급실만의 문제도 아니다"면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우리나라 필수의료의 중추인 대학병원들의 진료는 한계에 달했고, 남아있는 의료진은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어 문제는 계속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전공의들의 복귀"라면서 "그들은 떠나면서 요구한 7가지 중 첫 번째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로, 2025학년도를 포함한 의대 증원 취소가 없으면 전공의들은 돌아오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정부가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던진 시점은 2024년 2월이었고, 법과 원칙을 어기고 공론화 과정 없이 번갯불에 콩 볶듯이 기습적으로 밀어붙여 지난해 5월까지 확정했어야 하는 2025년 정원을 올 봄에 정했다"면서 "정부는 2026학년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선심 쓰듯 말하지만, 이미 정상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늦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변경을 법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2027학년도로, 2025년 5월까지 논의해 정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야의정 협의체 끝장 토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날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 요강 발표를 연기해야 한다"면서 "끝장 토론 인적 구성은 의대생 대표 1인, 전공의 대표 1인, 여당 대표1인, 야당 대표 1인, 국무총리, 대통령실장 등 총 6인으로만 구성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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