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9일 '2024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저작권 침해 대응 관련 '저작권법' 체계와 국내외 주요 기관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연계망을 확대하는 행사다.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 미국 법무부, 포르투갈 국가사이버범죄수사대 등 국내외 150여명이 참석한다.
행사는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 체계'에 대한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한다. ▲저작권 침해 대응 법이론과 실제 ▲해외에서의 저작권 침해 대응 ▲민간의 저작권 침해 대응과 한계 등에 대해 주제 발표가 이어지고, 분과별 토론도 진행한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개별 국가의 법률과 정책만으로는 국가 간 경계를 넘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문체부는 K-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국제 협력과 공조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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