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인증제 시행…주요 정보 공개 의무화
제조사 보험 가입 않으면 보조금 지급 제외
'충전기 이전'·'충전율 제한'은 반영하지 않아
정부 "과학적 방법 아냐…배터리 문제가 핵심"
지방자치단체들이 충전율 제한과 같은 '충전'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한 것과 달리 정부는 '배터리'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상반된다.
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들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로 요약된다. 핵심이 ‘배터리 안전’에 있는 것이다.
우선 제조사들이 전기차를 만들 때 정부로부터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배터리 안전과 연관된 정보 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
그간 제조사들은 자사의 배터리가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꺼려해 왔다.
최근 전기차 공포가 확산하면서 제조사들이 나서서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긴 하나, 해외 제조사들의 경우 배터리 ‘셀’ 제조사인지 ‘팩’ 제조사인지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배터리는 제작 단계별로 셀, 모듈, 팩으로 나뉘며 이에 따른 제조사도 다른데, 배터리 팩은 자사 또는 자회사에서 생산하더라도 '셀'은 여러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저가 제품을 쓸 수 있다.
지난 7월 인천 청라 지하주차장 벤츠 전기차 화재의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벤츠는 해당 전기 차종의 배터리 ‘팩’은 자사 제품을 썼다고 강조했으나, ‘셀’은 중국 제품인 파라시스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기업들이 게시하는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셀’ 제조사로 특정하고, 배터리 형태와 원료도 공개 범위에 포함시켰다.
또 배터리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기능인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성능을 기업들이 무상으로 업데이트 하도록 하고, BMS 안전 기능이 없는 전기차에도 이를 무료로 설치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제외하고, 나아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등은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기 '충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거나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기를 지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과충전'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전기차는 화재 위험이 특히 크다는 시민들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인천시는 지하 3층까지만 제한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규정을 '지하 1층'으로 변경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들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도 당초 대책으로 거론됐으나, 정부는 이를 중장기 과제로 남겨뒀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지하주차장 3층까지 허용한 현행 규정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충전율 제한이나 충전기 이전은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보지 않았다"며 "우선은 전기차 자체가 안전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에도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화재 대응력 대폭 높인다"로 '배터리'를 콕 집어 강조해놨다.
충전량이 전기차 화재의 근본 원인이 아니며 기업들이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전기차나 충전시설 자체를 위험물로 인식하고 '기피'하거나 '제거'하는 식의 대책이 근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인식도 반영됐다.
과충전 제어 기능이 탑재된 충전기들을 대폭 확충하는 방안도 담았으나 이는 '이중 안전 장치' 격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인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며 "정부도 과충전 자체에 대책의 초점을 둔 것은 아니고,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메인'은 배터리"라며 "자동차가 기술력이 훨씬 앞서 있기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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