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외교 예산 세부내역 어느 정부도 공개 안해"
내년 정상외교 예산 295억 편성, 올해比 8.8% 증액
외교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및 외국 정상의 방한 접수 등 정상외교 예산 세부 내역은 외교적 측면과 보안상 고려 등으로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이 1회당 50억원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에는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는 특정 시점에서의 예산 집행액만을 기초로 단순 추정한 것이란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는 "해외순방의 경우 방문국과의 거리 등에 따라 공군 1호기 비용 등 고정성 경비에도 큰 편차가 있으며 방문(접수) 국가, 방문의 격, 기간 등 가변적 요소에 따른 소요 비용 편차가 상당하므로 행사별 단가를 기계적으로 단순 추정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외교적으로 적절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통상의 양자 방한과는 다른 다자적 성격의 한일중 정상회의 주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4개 아프리카 국가의 개별적 양자 방한, 하반기 정상외교 일정 추진을 위한 숙소 예약 등 사전 지출이 있었으나 이러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정상외교 관련 부정확한 기사가 일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것은 국익 손실만을 초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에 기초한 정정 보도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교부로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우리나라의 경제·안보 등 국익 증진을 위해 정상외교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긴축 기조 하에 효율적 예산 집행을 통해 비용 대비 최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지속 경주해 오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도 예산안으로 4조3194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4조1905억원보다 1289억원(3.1%) 증액된 규모다.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 271억원에서 내년 295억원으로 8.8%(24억원) 늘려 잡았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정상 외교에 소요되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 국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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