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1조2000억, 주거복지 1조5000억 감소
"5년차 사업 올해 완공…신규사업 규모 줄어"
K-패스 혜택 대폭 확대…다자녀가구 환급도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62억 반영
공공주택은 내년에 25만2000호를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주택 7500호와 든든전세주택 3만호를 공급한다.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로는 1조원 가까이 투입할 예정이며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가구는 대중교통비를 최대 50%까지 환급 할인하는 등 K-패스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예산은 올해와 같은 62억원이 반영됐다.
28일 정부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예산은 지난해(60조9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4.5%) 줄어든 58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 전체 총지출 대비 국토부 소관 예산의 비율은 9.3%에서 8.6%로 줄었다.
◆공공주택 25만2000호…기업형 임대 10년간 10만호
내년도 예산안 중 기금이 35조5000억원,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원(4.95), 9000억원(3.8%) 감소했다. 분야별로 SOC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1조2000억원(5.8%) 줄어든 19조6000억원, 사회복지 예산은 1조5000억원(38%) 감소한 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국토부는 SOC 사업 예산이 줄어든 데 대해 5년 단위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만큼 기존 사업 완공으로 관련 예산이 1조194억원에서 7971억원으로 줄고 신규 사업 착공 규모는 1조2770억원에서 2084억원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내년에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개 중점 분야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20만5000호에서 25만2000호로 늘리는 등 주거안정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이 중 10만호는 공공분양, 15만2000호는 공공임대로 각각 전년 대비 1만호, 3만7000호 늘어난 물량이다.
특히 건설형과 매입임대주택 건설 승인시 지급비율은 20%에서 10%로 낮추고 착공 후 지급 비율을 90%로 늘리는 식으로 자금 집행시기를 연차별 실소요에 따라 재조정했다.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는 3만6000호에서 3만8000호로 늘리고 신혼부부 공공임대 물량은 2만4000호에서 4만9000호로 2배 이상 확대한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공공임대주택 형태로 3000호를 공급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규모는 7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20년까지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은 3만호를 공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은 더 수요가 있으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지원을 더 늘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리츠 등 법인이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민간임대주택도 신규 도입해 10년간 10만호를 공급하고 1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주거급여대상자는 5만명 늘어난 150만명을 지원하고, 임차급여도 3.2~7.8% 인상한다. 수선급여는 공사비 상승을 반영해 29%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총 20곳에 4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저층주거지 30곳에는 정비사업 때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으로 930억원을 새로 지원한다.
◆GTX-B 3630억 투입…K패스 다자녀가구 환급 혜택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 적기 개통을 위해 내년에 총 725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인 GTX-B 노선은 3630억원, 2026년 1단계, 2030년 2단계 개통 예정인 광주 2호선에는 13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됐다.
경기도 광역버스 노선 이관을 완료해 준공영제 노선을 214개에서 250개로 늘리고 운영 예산 1638억원을 지원한다.
고속도로와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도 확충한다. 2028년 개통 예정인 평택-오송 고속철도 2복선화 사업에는 2500억원을, 2027년 개통 목표로 추진 중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는 138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에 개통 예정인 포항-영덕 고속도로 사업에는 2043억원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환급을 지원하는 K-패스 사업은 지원 대상을 185만명에서 362만명으로 대폭 늘리고 2375억원을 지원한다. 2자녀 30%, 3자녀 이상 50% 등 다자녀가구 할인도 신설한다.
장애인콜택시 등 중증장애인 특별교통수단은 47대 늘린 635대를 운영하고 각 지자체별 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국토부는 2029년 12월 개항이 목표인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로 9640억원을 투입하고 2030년 개통하는 남부내륙철도에는 1189억원을 배정했다.
이달 말 선정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데 20억원을 배정했으며 기흥나들목(IC)-양재IC 구간 경부지하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도 28억원을 들여 추진한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예산은 올해와 같은 62억원이 반영됐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업 자체가 백지화까지 거론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사업 재개를 위해 국회가 추천하는 제3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첨단교통 등 R&D 12% 증액…4879억 편성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하는 예산으로 11.6% 증액한 183억원을 편성했다.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 예산은 2884억원으로 전년 대비 18.3% 증액했다.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 예산은 1조1343억원을 배정했다.
드론 활성화에 325억원, 도심항공교통(UAM) 실증 등 관련 투자 예산으로는 264억원을 지원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R&D 투자는 전년 대비 12% 증액한 4879억원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의 기후대응기금에 포함된 국토교통 R&D 예산 541억원을 포함하면 542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모듈러 등 탈현장건설공법(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은 910억원으로 21.3% 증액했다. PIS(Plant·Infrastructure·Smartcity) 2단계 펀드 조성에 300억원을 투입하고 전략적 공적개발원조(ODA)의 경우 신규 사업 6건을 반영해 335억원을 배정했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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