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됐다. 올해 예산은 연구개발(R&D) 비효율 제거를 이유로 전년보다 줄였다면 내년에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늘렸다.

특히 정부 R&D 예산은 올해보다 11.8% 증액한 29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11.8% 늘어난 규모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3.2%)보다 크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 예산안이 총 19조원으로 올해 17조9000억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했다고 27일 밝혔다.

내년 과기정통부 R&D 예산은 올해(8조4000억원)보다 16.1% 늘어난 9조7000억원이다. 이는 R&D 예산이 감액되기 전인 2023년 9조1000억원보다 6.5% 많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단순한 예년 수준의 예산 복원이 아닌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통한 국가의 미래도약을 가속화한다는 정책 목표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투자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정부 R&D 29.7조 편성…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증가폭 커

우선 올해 정부 R&D 예산은 29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1.8% 증액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3.2%임을 감안하면 다른 분야 대비 증가폭이 크다.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의 2030년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에 1조원을 투자 연구현장에서의 과감하고 혁신적인 도전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구에는 2조9000억원을 투입, 역대 최대 규모로 책정했다. 국내 기초연구 생태계를 강화하고 이공계 석·박사생 지원을 위한 연구생활장려금 신설 등 학생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확보와 우주, 차세대 원자력 등 신성장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투자도 강화했다.

과기정통부의 올해 예산은 ▲선도형 R&D 지원 ▲AI·디지털 혁신 ▲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마련한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작년부터 진행한 R&D 시스템 전환 등 체질개선을 바탕으로, 선도형 R&D가 실질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 AI·바이오·양자 주도권 확보에 4.3조 책정

과기정통부는 선도형 R&D 지원 예산은 4조32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7%나 늘었다. 지난 60년간은 추격형으로 나섰다면 이제는 선도 전략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인공지능(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주력한다. AI분야는 생성형 AI의 한계를 돌파할 차세대 AI기술을 개발하고, AI-반도체 가치사슬 전 영역의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

바이오 분야는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유전자 조절·편집, 신약개발, 난치암 진단 등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고, 양자 분야는 임무지향 플래그십 프로젝트, 글로벌 협력기반 선도기술 확보, 양자센서 상용화 등을 추진한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존의 관리체계를 벗어나 책임 프로젝트 매니저(PM) 주도 아래 도전적 문제 정의와 다양한 접근방식을 통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차세대원자력, 첨단모빌리티, 수소 등 국가 첨단 전략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며 초격차·신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핵융합,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에너지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출연연은 올해 대비 83% 증액된 1833억원을 '글로벌 톱 전략연구단'에 투입해 출연연간 벽을 허물고, 선도형 R&D의 거점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AI 일상화에 8800억 투입…인재 양성 예산 3.57조

산업·생활 전반에 AI 확산을 위해 올해는 8800억원을 쏟는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AI 서울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AI 안전연구소 설립 등 글로벌 AI·디지털 질서 주도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국 디지털 배움터 상설 운영과 같이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AI·디지털 세상 구현을 위한 투자를 강화하고, 은밀하고 교묘해 지는 사이버위협에 대응 AI 기반의 지능화·고도화된 정보보호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에는 3조5700억원을 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11.2% 많은 규모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스타이펜드)을 신설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600억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혁신의 씨앗(Seed)이 되는 기초연구 투자도 역대 최대 규모(2조3413억원)로 책정했다. 개척형 연구를 신설하고 우수성과자의 후속연구를 지원하는 한편 창의 연구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의 정책적 전략 및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해 미들업(Middle-up) 방식으로 지원하는 '국가아젠다 기초연구'도 신설했다.
 
◆ 전략적 국제협력 강화…"기술패권 경쟁 대응"

과학기술 국제협력 관련 투자 예산은 1조25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6% 늘렸다. 전세계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고 국제사회에서 우리 과학기술의 역할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주요 선진국과의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추진한다. AI·바이오·양자 및 반도체·소재 분야에서 추진 중인 국제공동연구사업의 규모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분야에서도 국제공동연구사업을 신설한다.

세계 최대 규모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연구자들을 독려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국제협력 기반 강화를 위해 국가 과학자 교류 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내년에는 11월에는 우리나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외정보 수집 및 네트워킹 지원 등 해외 과학기술 협력거점의 기능을 강화하고 우리 연구개발특구와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등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연구자와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유 장관은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해 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번 예산안은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본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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