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대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불참
"정부 입장변화 없인 추가대화 무의미"
청문회 위원장인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이승희 서울대 의대 교수, 김한중 전 연세대 총장, 홍승봉 뇌전증지원병원협의체 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 증인 5명, 참고인 13명 등 총 18명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이 꾸린 범의료계 특별위원회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에도 참여하지 않아왔다.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가 개최한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도 불참했다.
앞서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6월 페이스북을 통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전공의와 이야기하면 되지만, 이미 대통령까지 만났고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는 지금 추가적인 대화는 무의미하다"는 글을 올렸다.
박 비대위원장은 최근 경찰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5일 페이스북을 통해 "드디어 시작이냐"면서 "8월1일 서울경찰청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서를 등기 우편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경찰 권력까지 동원하는 것을 보니 정부가 내심 조급한가 보다"면서 "끝까지 힘으로 굴복시키겠단 것이냐.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협은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필수의료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부당한 명령 전면 절회 및 사과 ▲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7대 요구사항에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날 청문회에 의료계 측에서는 고창섭 충북대 총장, 배장환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장,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조승연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사태를 정상화하는데 더 효과적이라 판단해 연석으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 "정말 꽉 막힌 이 상황에서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사태 정상화의)물꼬를 틀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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