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비율 1%→2% 상향
"우선구매 실천여부 확인·수출 지원책도 필요"
중기부는 9일 김성섭 중기부 차관 주재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부터 2028년까지의 장애인기업 육성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1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장애인기업이 장애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을 구축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장애인 기업 수는 16만개, 총매출액은 75조원이다. 중기부는 2028년까지 장애인기업 20만개, 매출액 100조원 달성을 목표로 삼고 장애인 창업 활성화와 장애인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4대 전략과 28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장애인기업의 창업→성장→재도약 등 생애주기별 끊김없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장애학생, 청년, 노인 세대별로 창업을 지원하고, 온라인 재기 교육과 재창업 사업화자금 지원을 통해 재도약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성장을 위해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상향하며, 장애인기업 전용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근로자가 없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게 인력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신설한다. 아울러 전자점자솔루션 설치와 보조공학기기 공급 등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한다.
발달장애인에게 창업 기초지식부터 기술 등의 교육 및 판매 기회 등을 제공하는 '가치만드소'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로 확대,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한다.
지역 기반의 장애인기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지역별 우수기업을 선별해 지역 선도 장애인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장애유형별로 창업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창업훈련센터도 구축할 계획이다.
장애인기업 정책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법·제도 등 정책기반도 개편한다. 도소매업 장애인기업의 경우 직접생산 물품뿐만 아니라 제공물품까지 공공구매실적으로 인정되도록 법령해석 기준을 명확화하고,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관리도 고도화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기업 대표들은 기업을 운영하면서 있었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해 "공공구매가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지 않다"고 애로사항을 털어놨다. 방음관을 만드는 솔로몬산업의 유종국 대표는 "정부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할 때 공공구매 실적을 엄격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현 스카이블루버드 대표는 "1인 중증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저같이 중증장애를 가졌지만 직원이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며 지원 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마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장애인기업법을 발의한) 김예지 의원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장애인기업의 수출 지원책을 마련해달라는 의견도 이어졌다. 화장품을 개발해 수출하는 죠이라이프의 정난희 공동대표는 "저희의 좋은 제품이 일반기업과 떳떳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수출 여건이나 교육 등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장애인기업 중 수출 유망 기업을 리스트업해 전시회에 내보낼 생각이 있다"며 "장애인기업 지원 예산과 함께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도 할애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시 한번 정책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며 "중기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책임감 있게 추진돼 현장의 장애인기업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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