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좋은정책포럼 발족식에서 정부 특단책 요구
햇빛·바람연금 등 '전남형 기본소득' 구상도 발표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방소멸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RE100과 분산에너지를 제시하고 에너지 다소비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 지사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좋은정책포럼·RE100 대학교수협의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통해 "전남은 국내 전력자급률 198%로 전국 4위, 태양광과 해상풍력 잠재량 전국 1위 등 글로벌 RE100 실현의 최적지"라며 "이를 기반으로 30GW 해상풍력, 6GW 태양광 집적화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한국은행 분석 결과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RE100이 활성화되면 지역기업 전기요금이 21.5~64% 하락해 기업 비용구조가 대폭 개선되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5.6~19%, 지역 고용은 1만9000~6만5000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빛·바람연금, 출생수당으로 대표되는 '생애주기별 전남형 기본소득' 구상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에서 성공적으로 추진중인 햇빛·바람연금이, 대한민국이 기본소득 사회로 가는 준비 단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법제화 등을 통해 기본소득 정책에 전남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출생수당, 청년기본소득 등 다양한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을 구상 중이다. 신안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의 30%를 매년 주민에게 배분하는 햇빛연금을 도입해 2023년 인구 179명이 증가했다.
김 지사는 또 "전력계통 포화에 따른 전력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 시급하다"며 "고속도로 건설비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 고속도로도 재정 상황이 어려운 한전에만 100% 맡길 게 아니라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분산에너지법에 따른 차등요금제 시행 ▲지방소멸 위기극복 전남특별자치도법 제정 ▲전력 다소비기업 지방 이전을 위한 대책 등 다양한 지방소멸 대응정책을 제안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RE100 기업이 몰려드는 글로벌 에너지수도 도약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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