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등 수사 대상 확대한 '채해병 특검' 내일 재발의키로
"제3자 추천안은 국힘이 발의해야…한동훈 오늘이라도 내라"
[서울=뉴시스]조재완 신재현 김경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 내용을 강화해 재발의한다. 새 특검법엔 수사 대상과 증거 수집 기간 등이 확대 명시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압박에 나섰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은 국민 명령을 받들어 내일(8일) 순직해병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며 "한동훈 대표가 말했던 '제3자 추천 특검법'은 범죄 은폐용 시간 끌기용이었음이 분명해졌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가 고(故)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계인인 임성근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특검은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한다.
한 대변인은 "수사 대상을 추가하고 수사 기간 중에도 증거 수집이 가능하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종호 전 대표 구명 개입 의혹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임 전 사단장 구명 의혹을 특검법에 적시함으로써 이 전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추천 방식'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가 제안한 방식인 만큼 한 대표가 약속을 지켜 특검을 직접 발의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동훈식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간다"며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한 달 넘도록 주무르던 한동훈표 특검법은 아직도 제조 중이냐.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며 "사실 말로만 특검, 특검하며 범죄 은폐를 위해 시간을 끈 것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야당 보고 움직이는 반사 정치도, 대통령실만 따르는 주광성 정치도 아닌 자발적 정치 주체임을 입증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제3자 추천안은 저쪽(국민의힘)이 발의해야지 저희가 발의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며 "저희는 원안보다 강력한 내용을 조금 더 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더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새 특검법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적시됐냐는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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