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사옥 복도를 점거한 한국전쟁유족회 관계자를 수사 의뢰한 것과 관련해 야당 추천 위원들이 "과거의 인권침해를 반성하지 않은 채 이를 탄압하는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동석·이상희·이상훈·허상수 위원 등 진실화해위원회 야당 추천 위원 4명은 7일 성명을 내고 "위원회 점거농성과 관련해 성명 불상 여성에 대해 위원장이 진실화해위원회 명의로 정식 수사의뢰한 것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한국전쟁 민간인 학살 피해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은 위원회 복도를 차지하고 김광동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다, 다음날인 3일 낮 12시40분께 경찰에 의해 강제퇴거 조치됐다.

그중 위원회의 수사 의뢰 대상자는 오후 5시20분께 이옥남 상임위원 집무실에 들어간 여성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여성이 상임위원실에 들어가 고함을 치며 이 상임위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관련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위원회 조사 기간 종료일인 내년 5월까지 상당수 사건이 미처리될 위험에 있기 때문에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로서는 당연히 이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원인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전쟁 관련 미처리 사건은 6300여건인 반면, 2024년 상반기 월 평균 처리 건수는 300여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미처리건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농성은 위원회 조사 지연에 항의할 목적이었지 조사 진행을 방해할 목적이 아니었다"며 "이들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수사의뢰를 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일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난 6일 '2024. 7. 2.자 점거 농성자 대상 수사의뢰 여부 논의안'을 회의 안건으로 하는 임시회의 소집 요청서를 접수했으나, 위원장이 임시회의 소집 요청을 검토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시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수사 의뢰건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상태다. 다만 일부 위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조만간 수사 의뢰서를 재접수할 예정이라는 뜻을 확고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추천 위원들은 "만일 위원장이 계속 피해 유족들과 과거사 단체 회원들의 처벌을 원한다면, 관련 형사절차에서 탄원서와 진술서 제출 등 최소한의 방어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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