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신청받을 것"
정책금융기관 "아직 내려온 지침 없어"
지원 관련 스미싱 사기 피해 주의해야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정부가 5600억원 이상의 유동자금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언제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만이 커지고 있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에서 파악한 티몬·위메프 5월 판매대금 미정산 규모는 2745억원으로, 처음 금융당국이 파악했던 미수금 1700억원에서 1000억원이 늘었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6~7월 거래분까지 포함하면 미정산 규모는 80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법원의 '재산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입점 판매자 등 채권자에게 정산금 지급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줄도산 우려마저 나오자 정부의 금융지원이 얼마큼 신속하게 이뤄지는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일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신보)·기업은행(기은) 협약 프로그램의 지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추가적인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신설하는 신보·기은 협약은 신보의 보증을 통해 기업은행이 저리로 대출하는 3000억원 이상 규모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해 주는 정책자금(융자)이다.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중진공 300억원, 소진공 1700억원으로 총 2000억원이 마련됐다.
대출한도는 피해금액(정산지연액) 이내 중진공 10억원, 소진공 1억5000만원이다. 금리는 올해 3분기 기준 변동금리로 중진공은 3.4%, 소진공은 3.51%다. 중진공 자금은 직접 대출방식이고 소진공은 은행을 통한 대리 대출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이 무색하게 지난 2일 금요일 오후 기준으로 중진공과 소진공은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티메프 피해를 입은 판매자들은 현재로서 언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 길이 없는 셈이다. 피해 판매자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한 판매자는 "오전에 중진공·금감원에 전화했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지침이 내려온 건 없다고만 말했다"며 답답함을 공유했다.
여전히 피해 판매자들은 정부의 대출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 대다수이지만, 당장 자금이 시급한 판매자들은 "대출이라도 받아서 버텨야 하는데 (일 처리가) 너무 느리다"고 하소연했다.
또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신용이 바닥이라 대출도 안 나오는 소상공인은 어떡하나"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편 이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틈탄 사기행각도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 판매자는 "(브로커가)정책자금 신청이 3개월 걸린다며 성공 보수 500(만원)을 떼겠다고 했다"며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어디서 신청해야 하냐고 물었다.
또 다른 판매자는 "중소기업유통센터라는 문자가 왔는데 확인해보니 전화번호가 달랐다"며 "대출이나 정산금 관련해서 스미싱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기관명을 사칭한 스미싱 문자 발송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안내가 적힌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악성 앱이 다운로드 되는 식이다.
같은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티메프 사태 관련 스미싱 유포 정황이 탐지됐다며, 개인정보·금융정보 탈취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용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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