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충남도청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참석 중앙지방협력회의서 드래프트제 재요청
25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 지사는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 지정에도 불구하고 기관 이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도민 상실감이 크다"라며 "충남에 드래프트제를 부여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조속히 발표·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드래프트제는 정부가 충남에 세종시 건설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에서 배제시켰던 것과 지난 2020년 10월 혁신도시로 지정은 했으나 그 후 공공기관 중 단 한 곳도 충남에 이전해 오지 않는 상황 개선을 위해 김 지사가 제시한 방안이다.
그동안 김 지사는 윤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드래프트제 시행을 건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는 윤 대통령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지방 관련 부처 장·차관, 17개 시·도지사 또는 부단체장 등 2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앞서 거론한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드래프트제를 포함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조기 발표 ▲아산 경찰병원 신속 예타 조사 원안 통과 ▲재난·재해 시 신속·대폭적인 복구 지원 등을 윤 대통령에게 요구했다.
김 지사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로 가는 것은 모순"이라며 "약속대로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즉시 추진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산 경찰병원과 관련해서 김 지사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원안인 550병상 규모로 기획재정부 신속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최근 도내 호우 피해 상황을 전하며 “충남에서는 3년 연속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피해 복구가 신속하게 마무리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측면도 크다"라며 "어차피 복구에 들어가는 예산인 만큼 정부가 재난·재해 시 신속하고 대폭적으로 복구 지원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지사는 공공기관 주 4일제 도입 등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을 설명하며 "지역별 편차가 있는 현금 지원은 지역 간 경쟁만 초래할 뿐 출산율 증가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국가 차원의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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