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합동참모본부가 북한 오물풍선 살포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군사 충돌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대남 오물풍선을 다시 부양했다. 올해 들어서 10번째다.

이날 오전에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일대에서 북한 오물풍선 쓰레기가 발견됐으며, 오전 7시32분에는 용산동 2가 주한미군 기지에서도 오물풍선이 발견됐다는 신고도 접수돼 소방과 경찰이 출동했다.

오물풍선 살포가 계속되자 지난 21일 합동참모본부는 부분적으로 실시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군은 전방에 설치된 고정형 확성기에 이동식 대북 확성기까지 총 40개의 확성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의 기대 효과에 대해 "내부 동요라든지 탈북 또 기강이 흔들리거나 다양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2차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북 확성기 전면 시행이 군사 충돌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우려도 이어졌다.

시민단체 '한반도 평화행동'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 확성기 전면 재기는 위기를 고조시키고 군사 충돌의 가능성만 높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우발적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도 끊긴 상황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는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위험천만한 결정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평화적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최소한의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라며 "남한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표현의 자유'라며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제를 촉구하고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 역시 대북 확성기 방송이 군사충돌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북 대응 전략이 부재하다보니 (오물풍선이라는) 명분만 가지고 보여주기 식으로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을 염두에 두지 않고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확성기는 곧 심리전이다. 확성기에서 날아가는 소리는, 말이 소리지만 폭탄이나 다름없다. 대북 확성기가 최대 30㎞ 날아가도 북한 주민들에게 닿기는 어렵다. 대북 전단도 우리가 먼저 하지 않았냐"고 덧붙였다.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우선 멈춰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탈북민단체 큰샘은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2ℓ짜리 페트병 300개를 북으로 흘려보냈다. 쌀과 USB, 타이레놀 등이 담겼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도 지난달 21일 대북전단 30만장과 드라마, 트로트 등 동영상을 저장한 USB 5000개와 1달러 지폐 3000장을 대형 애드벌룬에 담아 북한에 보낸 바 있다.

김 교수는 "오물풍선이 먼저 오는 게 아니다. 우리 쪽(민간 단체)에서 대북 전단 등 날아간 것이 있기 때문에 오물 풍선을 보낸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언급하며 뿌리는 걸 방치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대북 전단을) 뿌리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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